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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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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미국 실리콘밸리서 성공적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지에서 열린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며,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북미지역 최대 관심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 설비(인프라) 개선 주제를 중심으로 ▲탄소저감 제품, ▲폐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술, ▲수소·전기 차량 소재·부품·장비 등의 우수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다. * 뉴아세아(환경배관 이음 설비), 비티이(다목적 수소 충전설비), 어썸레이(차세대 X-선 실내공기 정화), 에바(전기차 충전설비), 워터베이션(반도체 용수 세정장치), 원광에스앤티(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이유씨엔씨(단열?차열 일치화 도료), 터보윈(윤활유 없는 블로워), 포엔(폐배터리 진단·재활용), 하이리움(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캐빈 박(Kevin Park) 산타클라라시 부시장*은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녹색기술 간 협력을 축하하며 역동적인 녹색 전환을 이뤄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상생(윈-윈)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 실리콘밸리 유일의 한국계 선출직이며 기술 엔지니어 분야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문화 전파를 적극 지원 중임 한편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10개 기업은 설명회 하루 전, 현지에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녹색기업 에코니티 미국 법인의 조윤호 법인장과 설명회(멘토링)를 갖고 미국 시장 진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진출 기법(노하우)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윤호 법인장은 “본인 회사의 진출 목표 및 수준에 맞게 적합한 투자자 또는 구매처(바이어)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산업체 및 녹색산업 유망기업 등으로 지정된 우수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난 9월에는 국내 투자자를 초빙한 영어 모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번 투자설명회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미국의 녹색 분야 최근 투자 경향, 법률 자문 등 정보를 제공(총 3회)했고, 설명자료 구성 자문(컨설팅), 발표기법 교육 등 현지 투자 전문가와 일대일 교육(기업별 3회)도 지원했다. 투자설명회 전날인 11월 30일(현지시각 11월 29일)에는 6명의 현지 투자자가 우리 기업의 발표내용에 대해 최종 교정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대형 설비 중심의 녹색 기술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작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며 미국 시장 진출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전략적인 사업 확장 기회를 조성해 나가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에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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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다수인증 취득 품목 제조업체 현장방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3월 2일(목) 경북 상주시 소재의 LED 제조 기업인 ㈜디에스이를 방문하였다. ※ ㈜디에스이(대표 강영준) : 1997년 설립된 조명제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LED등기구, 식물생장LED, 축산‧해양조명 등을 주로 생산, ‘22년 「대한민국 KS 명가」 수상. 이번 현장방문은 ㈜디에스이의 제품생산 공정, 설비 등을 시찰하고, 기업이 다수의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부의 인증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LED 조명제품은 KS인증, KC전자파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인증시간과 비용 등 부담이 큰 제품*이다. * LED제품 적용 인증제도 : [의무]KC안전, KC전자파, 효율등급 [임의]KS, 고효율, 녹색인증, 환경표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다수인증 애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LED 제품과 같은 품목을 발굴하여, 인증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을 ‘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총 17개 다수 인증 지원센터 창구*에서, LED 제품을 포함한 창세트, 가구 등 22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 다수인증 지원센터 : (통합)한국표준협회, (전문)KTR, KTC, KTL, KCL, KILT, 경기대진TP ** 다수인증 지원품목 : LED조명, 가구, 창호, 문세트, 수도꼭지, 도료, 차단기, 전선, 밸브, 위생도기, 펌프 등 22개 품목 그동안, 기업들에게 총 474건의 맞춤형 상담과 인증취득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평균 인증취득 비용이 22%, 소요 기간은 42% 절감‧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 22개 지원 품목을 25개로 확대하고, 다수인증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에 구축하여 다수인증 신청‧컨설팅‧인증 취득까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디에스이 현장방문 이후에도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고, 국내 인증제도 개선과 해외 인증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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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도료제조사와 맞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도료(페인트) 제조사와 8월 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성도료로 생산이 전환되는 도료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데 사용되는 도료(상도-Basecoat)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휘발되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수성도료로 전환되면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줄어들어 여름철 오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조합은 협약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상도-basecoat) 도료를 기존 유·수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하여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수리 후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는 수성도료로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료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